- 외국인투자 기업 차별 규제 발굴 및 개선으로 글로벌 투자 매력도 제고 추진
- 규제개혁위원회-산업부-옴부즈만 간 협력체계 구축해 실효성 확보
산업통상자원부가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규제 개선에 나섰다. 산업부는 2월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5년 외국인투자 규제혁신 추진계획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외국인투자 분야의 규제 발굴 및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주한외국상의(AMCHAM, ECCK, SJC), 대한상의, 민간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경제자유구역청 등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최근 불확실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 한국 경제의 대외신인도 제고가 시급하다고 판단, 외국인투자 기업에 차별적인 규제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찾아 개선하기로 했다.
외국인투자 기업은 국내 매출의 11%, 고용의 6%, 수출의 21%를 차지하며, 특히 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들 기업과의 간담회, ECCK·SJC 규제백서 안건 검토, 심층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폭넓게 발굴할 계획이다.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외국인투자 확대의 모멘텀 유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국인투자 분야 규제혁신이 중요하다”며 “외국인투자에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합리화하여 외국인투자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올해 외투분야 규제 40건을 목표로 발굴하여 4분기까지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실과 협조하여 이행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의 이러한 노력은 최근의 외국인투자 실적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2024년 외국인투자는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으며, 이번 규제혁신 추진을 통해 2025년에도 이러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