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년 이상 경과 계획도시 대상… 2025년 148곳, 2040년 225곳으로 확대 전망
- 주민 부담 추정분담금 명시 의무화… “갈등 예방 및 절차적 안정성 확보”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신속한 정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14일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제정안을 3월 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4월 27일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특별정비계획의 수립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하여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지침에 따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 지정권자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토지이용계획, 인구·주택 수용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 부문별 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정비사업으로 인한 소유자들의 추정분담금을 계획서에 명시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담금 관련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지침은 특별정비계획 선도지구의 계획 수립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형 특별정비계획 패스트트랙’에 대한 근거와 방법을 명시했다. 이를 위해 주민대표단, 예비사업시행자, 예비총괄사업관리자 등의 역할과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를 규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지침 제정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주민 의견을 토대로 특별정비계획이 빈틈없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라 조성된 후 20년 이상 경과한 대규모 계획도시를 말한다.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111곳이 노후계획도시로 분류됐으며, 2030년에는 148곳, 2040년에는 225곳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2월 중 선도지구로 선정된 성남, 고양, 부천, 안양, 군포 등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침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자체별 주민설명회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소유자와 시행사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이번 지침 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도시 재생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