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투명성기구 발표 2024년 CPI, 한국 64점으로 전년 대비 1점 상승…반부패 시스템 강화 성과
- 권익위, 지방·일선 현장 고강도 부패 점검 및 디지털 기반 부패방지시스템 구축 등 청렴도 제고 방안 추진
국제투명성기구(TI)가 11일 발표한 ‘2024년도 국가청렴도(CPI)’ 평가에서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21위를 기록했다. 다만, 전체 180개국 중 30위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 순위에 올랐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은 100점 만점에 64점을 받아 전년 대비 1점 상승했으며, 순위도 2단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OECD 가입 38개국 중 21위를 차지해 전년 대비 한 단계 상승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반부패 정책이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된다.
국가청렴도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는 반부패 법·제도 운영을 통한 부패방지 노력, 부패신고 제도 개선과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강화, 지방의회 실태점검, 채용비리 등 사회적 부패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등이 꼽혔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이후 일상 복귀로 인한 코로나 관련 부패 감소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부패 문제, 암호화폐 범죄 등 신종 부패 발생 요인의 확대, 정쟁으로 인한 국민들의 양극화 등은 여전히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지속적인 국가청렴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지방 및 일선현장을 대상으로 한 고강도 부패 점검을 집중 추진하고, 재정누수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의 행위 기준을 정비하고, 공무원의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가상자산 투자·거래 방지를 위한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기반 부패방지시스템 구축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채용비리 문제 해결을 위해 발생 비율이 높은 기관에 대한 집중 조사와 컨설팅을 실시하고, 민간부문에서도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세대의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대학의 반부패·청렴 관련 교양과목 개설도 유도할 예정이다. 국제적으로는 APEC 회의 의장국으로서 반부패고위급대화와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 총회를 주관하며 한국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를 알릴 계획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국가청렴도가 사상 최고의 점수와 순위를 기록하였으나, 국민권익위는 겸허한 마음으로 보다 더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의 반부패 정책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여러 개발도상국에 전수되고 있다. ‘청렴도 측정’ 제도는 2012년 UN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했으며, 인도네시아, 부탄, 몽골, 태국 등 15개국에 성공적으로 도입되어 각국의 부패 감소와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