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 해결 나선다…정부-지자체 협력으로 장기 근무 유도
- 내과, 외과 등 필수과목 전문의 대상, 주거, 교육 등 정주 여건 개선 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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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월 11일부터 3월 7일까지 지역 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이는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지역 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과목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장기적인 근무를 장려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 의료기관에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 과목을 담당하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이들에게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지자체는 주거, 교통, 자녀 교육, 여가 및 문화생활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공모를 통해 4개의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선정, 각 지역별로 24명씩 총 96명의 전문의가 지역 필수의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지역 의료기관 및 진료과목을 지정하여 사업 운영계획서를 작성, 3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선정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타당성과 추진 능력, 지역 정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지역별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준비가 완료된 지역부터 의료기관별로 지역 필수의사 채용 절차를 시작하여 7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을 개시할 예정이다.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지역 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새롭게 시작되는 지역 필수의사제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범사업이 지역 의료 서비스 개선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