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임 첫날 바이든 행정부 78개 행정명령 전면 철회… 기후변화 대응 정책 근본부터 뒤흔들어
- 2035년 온실가스 66% 감축 목표 폐기, 개발도상국 기후원조 중단으로 국제사회 반발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재탈퇴를 선언하며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전면 백지화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에 이어 두 번째 파리협정 탈퇴로,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다수의 미국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 캐피털원 아레나에서 열린 지지자 집회에서 파리협정 탈퇴 행정명령에 공식 서명했다. 그는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파리 기후변화 협정은 미국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협정”이라며 “즉각 탈퇴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탈퇴로 미국은 이란, 리비아, 남수단, 에리트레아, 예멘 등과 함께 파리협정에 참여하지 않는 소수 국가 대열에 다시 합류하게 됐다. 기후변화 전문가들은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의 탈퇴가 국제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조 바이든 전 대통령 행정부의 78개 행정명령을 일괄 철회했다. 특히 AI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기후변화 관련 행정명령들을 무효화하면서 연방정부 신규 채용을 동결하고 새로운 규제를 금지했다. 이로 인해 미국의 2035년까지 온실가스 66% 감축 목표와 개발도상국에 대한 연간 1천억 달러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 약속도 사실상 폐기될 전망이다.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의 일방적 탈퇴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파리협정 탈퇴 절차는 유엔에 서면 통보 후 1년 뒤에 공식 발효된다. 따라서 미국의 최종 탈퇴는 2026년 초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 대응 국제기구 관계자는 “미국의 재탈퇴는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심각한 후퇴”라며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미국 내부에서도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화당 지지층은 환호하는 반면, 민주당과 환경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향후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