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직 대통령 구속, 헌재 출석 기회마저 박탈” 법적 형평성 비판
-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 촉구… 정치적 공방 확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구속과 관련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나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구속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다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은 당연히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폭력적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지만, 이런 불행한 사태를 초래한 근본 원인도 살펴봐야 한다”며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그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면서 “거대 야당 대표는 정치적 배경을 이유로 불구속하면서, 현직 대통령에게는 단 15자의 ‘증거 인멸 우려’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여 자신을 변호할 기회마저 박탈당했다”며 “이것이 과연 법치주의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구속 상태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 탄핵 재판을 받으면서 동시에 내란죄 수사와 재판에 대응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지난 17일 야권 주도로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 없이 위헌적 독소조항이 가득한 야당의 조기대선 선동용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