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캐즘 극복 위한 보조금 개편 및 충전 인프라 확충
이차전지 정책금융 7.9조원 투입…전년비 30% 확대
정부가 친환경차와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2024년 1월 15일 산업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4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친환경차 캐즘 대응, 첨단 기술력 강화, 이차전지 생태계 강화, 대외 불확실성 대응이다. 친환경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조사의 가격할인에 비례한 보조금 확대와 청년 생애 첫 차 구매 시 20% 추가 지원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 급속충전기 4,400기를 신규 설치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등 인프라 지원도 강화한다. 수소차 부문에서는 2027년까지 119개소의 대용량 수소충전소를 확충하고 수소연료 보조금도 상향 조정한다.
이차전지 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전년 대비 30% 증액된 7.9조원의 정책금융을 투입하고, 핵심광물 제조·가공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R&D 및 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미래 모빌리티 기술 경쟁력 강화에도 주력한다. 2027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범부처 통합 기술로드맵을 올해 상반기에 수립하고, 배터리와 모터 등 전기차 핵심부품 기술개발에 올해 4,3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2026년까지 자율주행 등 미래 기술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자동차 제어기능을 통합한 차세대 자동차 플랫폼도 개발한다.
대외적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도 마련했다. 정부는 업계와 함께 우리 기업의 현지 일자리 창출, 지역 활성화, 기술·공급망 협력 등의 대응 논리를 준비하고, 주지사와 상·하원 의원 등 우호적 그룹과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FTA 협상과 ODA 등을 활용해 신흥시장 진출기반을 확대하고, 글로벌 생산기지의 중심축인 국내 마더팩토리 거점 강화를 위한 기업 투자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친환경차와 이차전지는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라며 “정부는 산업이 캐즘과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미래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