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이상 지분 보유 미공시로 2천억원대 부당이득 취득
머스크 측 “수년간 이어진 괴롭힘의 결과… 가짜 소송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현 X) 지분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증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소했다.
2024년 1월 14일(현지시간) 15시 30분, SEC는 머스크가 트위터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도 이를 적시에 공개하지 않아 약 1억5천만 달러(2천18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SEC가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머스크는 2022년 트위터 인수 전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했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SEC는 이러한 미공개로 인해 머스크가 투자자들이 대규모 지분 보유 사실을 알기 전에 더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SEC의 이번 제소는 그동안 진행해온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과정에서의 증권 사기 여부에 대한 조사의 결과물이다. 조사는 특히 머스크가 트위터 지분 확보를 위해 테슬라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앞서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X를 통해 SEC가 48시간 이내에 벌금을 포함한 합의안을 수용하도록 압박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여러 혐의로 제소될 것이라는 내용의 “합의 요구”를 받았다고 밝혔다.
머스크 측 변호인인 알렉스 스피로는 성명을 통해 “이번 소송은 가짜이며, 수년간 이어진 괴롭힘의 결과”라고 반박했다.
한편, SEC의 개리 겐슬러 위원장은 1월 20일 사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소가 이뤄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머스크가 지분 공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얻은 경제적 이득이다. SEC는 만약 머스크가 5% 이상의 지분 보유를 제때 공개했다면, 주가 상승으로 인해 더 높은 비용을 지불했어야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