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 5도 주민, 최대 20% 인상된 지원금으로 생활 안정 기대
- 정부, 2025년 예산 증액 및 종합발전계획 수립 예정
서해 5도 주민들을 위한 정주생활지원금이 이달부터 최대 20%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10년 미만 거주자에게는 월 12만 원, 10년 이상 거주자에게는 월 18만 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존의 지원금에서 각각 2만 원씩 증가한 금액이다.
서해 5도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최북단에 위치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의 다섯 개 섬으로, 군사적·안보적 중요성이 크다. 정부는 이 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월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인상은 서해 5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졌으며, 지난 2021년 이후로 네 번째 연속 인상이다.
행정안전부는 정주생활지원금을 인상하기 위해 2025년 정부 예산을 전년보다 5억 원 증액하여 총 72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관련 규정인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도 개정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서해 5도는 국내 안보적 상황에 따른 주민 불편이 커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주민의 안정적 거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26~’35)’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종료되는 제1차 계획의 후속 조치로, 서해 5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연내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