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7일까지 공공토지비축사업 신청 접수… 권역별 설명회 개최
-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사업에 이어 지역 핵심사업도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가 2025년 공공토지비축사업을 위한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를 선매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올해 사업 일정과 신청 절차, 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참석 기관에는 향후 사업 선정 시 우선선정 혜택이 부여될 예정이다. 설명회는 서울지역본부와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각각 진행된다.
공공토지비축제도는 도로, 공원, 주택, 산업단지 개발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여 필요한 시점에 공급하는 제도로, 매년 지자체 신청을 받아 약 3~4천억 원 규모의 사업을 선정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한정된 예산으로 인한 사업 장기화 문제와 토지비용 상승에 따른 추가 재정부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비축사업에 선정될 경우, LH가 토지 보상 업무 전 과정을 대행하게 되며, 이는 토지 보상액의 약 1.5% 수준의 추가 비용 부담으로 이어진다. 또한 LH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을 때에는 계약금(10%)만 납부하면 즉시 사용할 수 있어 공익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울산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와 문경 역세권 개발사업 등 총 43개 도로사업(보상비 14,272억 원), 7개 산업단지(13,159억 원), 19개 공원사업(보상비 1,241억 원) 등 약 3.5조 원 규모의 공공토지를 비축하여 공공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고 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공공토지비축제도는 주로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사업을 중심으로 활용되어 왔다”며 “앞으로는 지역별 수요에 맞추어 지역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비축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년 토지비축사업 신청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2월 7일까지 진행되며, 비축대상사업에 대한 선정은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