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등 18개국 면제… 중국·러시아·북한 등 22개국 사실상 수출 금지
- 전문가 “기술 패권 경쟁 심화… 글로벌 AI 산업 지형 변화 불가피”
미국이 인공지능(AI)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첨단 AI 칩과 모델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했다. 이번 조치로 글로벌 AI 산업 지형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3일(현지시간) 첨단 AI 칩 및 AI 모델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을 비롯한 특정 국가들의 AI 기술 발전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18개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는 이번 조치에서 면제돼 현재와 동일하게 AI 칩 수출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중국, 러시아, 북한 등 22개 무기금수국으로의 AI 칩 수출은 사실상 금지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이 전 세계를 3개 등급으로 나눠 AI 반도체 판매 상한을 차등 적용하는 ‘확산 통제 프레임워크’를 도입한 것이다. 이는 중국이 제3국을 통해 미국의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지나 레이몬도 미 상무장관은 “동맹국에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첨단 AI 시스템을 적대적 사용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설명했다2. 또한 “미국은 최첨단 AI칩을 단 한 개도 만들어내지 못했다”며 이를 “방어해 낼 수 없는 국가 안보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정상적 무역 행위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함부로 간섭하는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이 면제국가에 포함된 만큼 우리 기업, 기관 또는 개인이 미국으로부터 첨단 AI 칩·모델을 수입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국에 소재한 기업·기관·개인이더라도 미국이 지정한 무기금수국에 본사를 두고 있을 경우에는 허가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글로벌 AI 산업 지형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I 기술 패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역할과 선택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