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점 설치·임원 변경 시 본점에서만 등기, 연간 수만 건 절차 간소화
- 전문가 “등기 신뢰성 향상 및 기업 경쟁력 제고 효과 기대”
법인의 등기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법제처는 1월 31일부터 법인의 지점 설치, 임원 변경, 본점 이전 등에 관한 등기 절차를 크게 간소화하는 내용의 78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거나 임원을 변경할 때 기존에는 본점과 지점에서 모두 등기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면 된다. 또한 법인이 본점을 이전할 경우에도 종전 소재지와 새 소재지 중 한 곳에서만 등기를 진행하면 된다.
이번 조치로 연간 수만 건에 달하는 법인 등기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법인 A 관계자는 “지금까지 법인들이 지점 설치나 임원 변경 시 여러 곳에서 중복 등기를 해야 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다”며 “이번 개정으로 기업들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기업의 경우 임원 변경 시 본사와 지사에 각각 등기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이는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민법」, 「상법」 등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법제처는 법원행정처와 함께 20개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정비안을 마련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정비로 법인의 등기 신청 부담이 완화되고 등기의 신뢰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의 주요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령정비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학자 B 교수는 “행정 절차 간소화는 기업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켜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개정된 법령은 1월 31일부터 시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