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의회의원 출장 규정 개정, 투명성 강화와 예산 집행 적정성 확보
- 외유성 출장 방지를 위한 새로운 기준 마련
행정안전부는 1월 13일, 지방의회의원의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출장을 억제하기 위해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하여 전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행정안전부의 제도개선 방안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출장 사전검토 및 사후관리 절차 강화, 비용 지출 제한, 출장 정보 공개 확대 등이다. 특히, 앞으로는 출국 45일 이전에 출장계획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위원회의 의결서를 함께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출장 후에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와 공무국외출장 연수시스템에 해당 자료를 등록하도록 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 제도 개선이 공무국외출장이 단순 시찰 위주가 아닌 정책 발굴과 자료 수집이라는 본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출장비용 지출을 항공 및 숙박 대행, 차량 임차, 통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출은 금지하고, 국외출장 취소 시 취소수수료에 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되었다. 이러한 규정들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편법적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들이 외유성 출장을 자제하고, 보다 실질적인 정책 연구와 자료 수집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