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민간 예측치는 과소평가 가능성 높아… 공공주택 물량 등 고려 안 돼”
- 수도권 아파트 착공실적 47.8% 증가… “분양물량 크게 줄어들 것이란 예측은 과도”
국토교통부가 2025년 수도권 주택 공급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반박 의견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2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현 시점에서 올해 분양 물량을 예측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민간 부동산 업체의 예측치는 실제 물량 대비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4년 수도권 아파트 착공실적은 15.1만호로 전년 대비 47.8%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착공 이후 대부분 분양으로 전환되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 분양물량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부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 계획을 강조했다.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물량은 2023년 1.8만호에서 2024년 5.6만호로 318%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7.4만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더불어 신축매입약정을 통해 올해 말까지 11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이 중 5만호 이상을 역세권 등에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공공물량은 민간업체의 예측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023년 분양실적 전수 조사 결과, 전체 393개 업체가 분양을 실시했으며, 이 중 분양실적 상위 25개 업체의 실적은 전체의 48.6%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민간 공급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 중이다. 재건축 규제개선, 1기 신도시 선도사업 및 PF 보증 확대 등의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설명에 일부 동의하면서도 여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국부동산원의 김철수 연구위원은 “공공 물량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민간 부문의 위축이 지속될 경우 전체적인 공급 부족 현상은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탄력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