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최대 366조원 무역금융 공급, 관세 피해 기업에 긴급 자금 지원 및 유턴 지원 강화
-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불확실성 속 수출 활로 모색… 대체 시장 개척 및 맞춤형 애로 해소
정부가 미국 신정부 출범, 고금리·환변동, 첨단산업 경쟁 심화 등 복합적인 수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을 마련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18일 열린 제6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이번 대책은 관세 대응, 무역금융 확대, 대체 시장 공략이라는 3대 패키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관세 대응 패키지는 미국의 관세 부과 확대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관세 대응 수출 바우처를 도입해 피해 우려 기업에 컨설팅, 대체 시장 발굴 등을 지원하고, 무역보험 지원 한도 확대, 단기수출보험료 인하 등 무역보험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관세 피해 기업이 국내로 복귀(U턴)하는 경우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을 면제하고 보조금을 확대 지원한다.
무역금융 패키지는 수출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66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소·중견기업에는 보험료·보증료 할인, 환변동 리스크 헷지를 위한 환변동보험 확대 등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소상공인, 수출 대기업 납품 협력사 등 기존 무역금융의 사각지대에 놓인 기업들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대체 시장 진출 패키지는 글로벌 사우스(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개발도상국)를 중심으로 수출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수출 지원 거점 14개소를 신설·강화하고, 무역보험 55조원을 공급하는 등 수출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우크라이나 등 재건 사업과 연계한 신규 수출을 위한 무역보험도 특별 지원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출 기업의 핵심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원의 마케팅 예산을 투입하고, 물류·인증·특허·판로 개척 분야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조선 등 주요 산업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K-푸드, 스마트팜, 콘텐츠 등 유망 산업을 신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현재 글로벌 무역전쟁 본격화, 중국의 추격 및 글로벌 공급과잉 격화, 고금리·환변동 지속 등 우리 수출을 둘러싼 여건이 녹록지 않은 비상시기”라며 “상반기는 올해 우리 수출 우상향 모멘텀을 결정짓는 매우 엄중한 골든타임으로 우리 수출기업을 빈틈없이 지원하여 상반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비상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