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지원 건수 5만735건, 전년 대비 51.1% 증가… 평균 지원금액도 3.7% 상승
- 중증질환 지원금액 400만원으로 확대… 2025년 예산 1424억원 편성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가계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의 일부(50~80%)를 지원하는 제도다. 2018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 사업은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의료 안전망을 확대해왔다.
2024년 재난적의료비 지원 건수는 5만735건으로, 전년 대비 51.1% 증가했다. 지원 금액은 1582억원으로, 전년 대비 56.6% 늘어났다. 이는 당초 예산 1335억원에서 271억원이 추가 편성된 결과다.
건당 평균 지원금액도 312만원으로, 2023년 301만원에 비해 3.7% 증가했다. 특히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의 평균 지원금액은 262만원으로 4.4% 상승했고, 중증질환에 대한 평균 지원금액은 400만원으로 2.8% 증가했다.
이러한 지원 확대는 2023년부터 시행된 제도 개선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대상 질환 확대, 재산기준 완화, 의료비 지원기준 개선 등이 이뤄졌다. 특히 가구당 지원한도가 2023년 연간 3000만원에서 2024년 연간 5000만원으로 확대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2025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은 1424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국비(일반회계, 복권기금)와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할 계획이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의료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