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추·무 가격 폭등에 할당관세 조기 적용… 수입 개방 확대
- 16대 성수품 26.5만톤 공급… 최대 50% 할인으로 소비자 부담 완화
정부가 설을 앞두고 역대 최대 규모의 물가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특히 최근 가격이 크게 오른 배추와 무에 대해 집중적인 관리에 나선다.
9일 정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2025년 설 명절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16대 설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26.5만톤 공급하고, 900억원 규모의 할인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요 성수품을 최대 50%까지 싸게 살 수 있게 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든 부처가 설 민생안정과 성수품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특히 배추·무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여전히 높은 만큼 수급안정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실제로 1월 8일 기준 배추 소비자가격은 5,367원으로 평년 대비 52.1%, 전년 대비 69.7% 높은 수준이다. 무 역시 3,415원으로 평년 대비 81.1%, 전년 대비 89.0% 급등했다.
이에 정부는 배추·무 공급 부족에 대비해 정부 비축물량과 출하조절시설 물량 등 총 1.1만톤을 매일 200톤 이상 가락시장에 방출하기로 했다. 또한 배추에 대해서는 27%였던 관세율을 0%로 낮추는 할당관세를 4월 말까지 조기 적용하고, 무에 대해서도 기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4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산지유통인과 김치업체 등에 출하장려금을 지원해 적극적인 출하를 유도하고, 사재기·담합 등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특별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봄배추와 봄무 재배면적이 각각 전년 대비 4.7%, 6.3%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봄 작형 수급은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에 더해 예비묘 생산·공급, 계약재배 확대, 정부 수매약정 등을 통해 차기 작형 수급안정에도 힘쓸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