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부터 부동산 매물 등록 시 실명인증 의무화…허위매물 방지 기대
- 4주간 모니터링 결과 104건 위반 의심 광고 적발…엄중 조치 예고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통한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 이에 따라 당근마켓 등 주요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들은 매물 등록 시 실명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자체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간 직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토부는 당근마켓, 한국부동산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과 간담회를 통해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을 논의하고,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플랫폼 운영사업자, 광고게시자, 소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과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모니터링 기관의 협력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당근마켓은 국토부의 실명인증 권고에 따라 올해부터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한 본인인증 방식을 도입하고, 부동산 매물 등록 시 본인인증을 전면 의무화했다.
당근마켓은 본인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등록한 매물의 경우 등기부등본 자료와 자동 연계해 광고 게시자와 등본상 소유자가 일치할 경우 ‘집주인 인증’ 표지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집주인 인증 비율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소비자들은 거래 시 이 ‘집주인 인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에서의 직거래를 가장한 중개대상물 부당 광고를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지난해 11월 11일부터 12월 6일까지 4주간 당근마켓, 복덕빵,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에 게시된 광고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500건의 광고 중 104건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광고를 적발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통해 직거래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사기 등을 목적으로 허위매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