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항공 사고 피해기업 및 특별재난지역 기업도 동일 혜택 적용
- 환급금 조기지급, R&D 세액공제 우선처리 등 추가 지원책 마련
국세청이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는 등 대규모 세정지원에 나선다.
24일 국세청은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중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1만 6천여 개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을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금리와 고물가 지속, 관세전쟁 등으로 인한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올해는 해외 직접 수출뿐만 아니라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를 통해 국내에서 공급한 금액도 수출액으로 인정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관련 기업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 약 2,193개사에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세청은 납부기한 연장 외에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기업에는 기존 30일 이내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로 단축해 4월 10일까지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경정청구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원칙적으로 제외하여 기업들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이번 세정지원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이 개선되고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정지원 대상이 아닌 기업이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 면제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