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 2025년도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 발표
- 사전 설명회로 사업자 지원 강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025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을 발표하며,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들이 원활하게 등록 신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연간 등록 접수 일정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은 연 6회의 등록 접수를 통해 이루어지며, 첫 번째 접수기간은 2월 3일부터 2월 10일까지다. 개인위치정보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통위에 등록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사업자의 재무구조, 위치정보 시스템의 설비 규모, 그리고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및 관리적 조치계획의 적정성을 평가받는다. 이러한 심사는 총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뉘며,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신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등록될 수 있다.
방통위는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매 차수마다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여 신청서류 작성 요령을 안내할 예정이다. 첫 번째 설명회는 1월 21일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이는 사업자들이 보다 쉽게 등록 절차를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또한,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분할을 위해서는 방통위의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 신청은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방통위는 이번 계획을 통해 개인위치정보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안전한 위치정보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